ESTA 자격 질문은 무엇입니까?

게시일: Jul 14, 2020, 최종 수정일: Jul 14, 2020 | 태그: ESTA 자격, ESTA 질문, ESTA 신청

아홉 가지 ESTA 자격 질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자의 미국 입국 허용을 결정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개인 건강, 범죄 기록, 불법 약물 사용 기록, 테러 관련 활동, 미국 취업 열망, 미국 이민 및 비자 기록, 아프리카 및 중동 여행 기록 등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은 신청자가 보안 위험일지 여부를 관세국경보호청에 명확하게 알려주므로 각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ESTA 자격 질문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또는 약물 남용자 또는 중독자입니까? 또는 현재 다음 질병 중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Public Health Service Act 361(b) 항에 따라 전염병이 지정됨)?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감염, 전염병, 천연두, 황열병, 에볼라, 라싸, 마버그, 크리미안콩고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발열성 질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첫 번째 ESTA 자격 질문은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물 사용, 질병 감염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신청자가 공개해야 하는 질병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건강 관련 주제가 하나의 질문에 집중되는 이유는 여행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약물 중독 또는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거주자와 미국 건강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집단적 위험 인식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다른 건강 관련 위험과 함께 전염병을 통제하고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ESTA 자격 질문 2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타인 혹은 정부 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ESTA 자격 질문은 신청자가 “yes(예)” 또는 “no(아니오)”로 대답하여 신청자가 약물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개인이나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었는지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전에는 이 질문에 “moral turpitude(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신청자들에게 법적 정의에 대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DHS는 질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명확성을 개선했지만 “serious(심각한)”이라는 용어는 질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을 개입시킵니다. 이전 범죄의 피해 또는 심각성 수준은 신청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각 유럽 정부는 범죄를 felony(중죄), infraction(경죄)(violation(위반)이라고도 함) 또는 misdemeanor(경범죄)로 분류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범죄 수준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총 피해에 따라 misdeamor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고’ 심각성이 낮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경절도, 공공만취, 기물 파손, 무모한 운전, 대마초 소지와 같은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Felony는 심각성이 높은 고살, 모살, 주거침입 절도, 탈세, 방화, 반역,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때 ESTA는 유럽 정부의 범죄 및 경찰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신청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ESTA 자격 질문 3

"불법 약물 소지, 사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ESTA 자격 질문은 약물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ESTA 양식에 있는 다른 질문들과는 달리 이 질문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매우 명확하고 간결하며 해석하기 쉽습니다. 불법 약물의 처리, 사용 또는 배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든 ESTA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yes(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ESTA 자격 질문 4

"테러 활동, 간첩 행위, 파괴 행위 또는 집단 학살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ESTA 자격 질문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테러리즘, 간첩 행위, 파괴 행위 또는 집단 학살을 저지른 신청자를 결격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신청자의 이전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미국에서 ESTA 신청자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진심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에 “yes(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협박의 불법적 사용”입니다.

간첩 행위는 “정치 및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로 정부가 정탐하거나 스파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파괴 행위는 “특히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우위를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파괴, 손상 또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집단 학살은 “특히 특정 국가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ESTA 자격 질문 5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해 사기를 행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비자 또는 전자 허가를 신청할 때 사기를 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신청자는 보안 위험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하는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기 위해 ESTA 자격 양식에 이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범죄가 본인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ESTA 신청자는 기소되거나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ESTA 자격 질문 6

"현재 미국에서 취업할 계획입니까? 혹은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면제 프로그램 또는 기타 취업과 관련 없는 비자를 이용하는 미국 방문객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체류 조건을 남용합니다. 이 질문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ESTA 신청자 또는 이전에 미국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결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방문객은 B-1 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모든 유형의 유급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는 구직자가 이용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예정된 구직 면접을 위해 여행하는 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ESTA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방문 목적이 예정된 면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신고서에 방문객은 여행 목적이 상용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ESTA 자격 질문 7

"현재 또는 이전의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ESTA 자격 질문은 이전 미국 비자 신청 거부 및 미국 국경에서의 거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이 질문은 또한 ESTA 신청자가 미국 국경에서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국경에서 신청을 철회한 신청자가 미국 입국에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므로 철회된 신청은 거부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시스템은 제출 시 신청자의 신청 기록을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이 질문은 이전 ESTA 거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ESTA 신청에서 실수를 하고 이 때문에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ESTA 신청자가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yes(예)”라고 대답하여 거부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ESTA 자격 질문 8

"미국 정부에서 부여한 입국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비자 면제 또는 비자 기간을 초과하고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미국 비자 또는 ESTA 기한을 넘긴 개인은 후속 비자 또는 미국의 전자 여행 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ESTA에 허용된 할당 기한에서 하루라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경우 ESTA 신청자의 향후 입국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ESTA 자격 질문 9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한 적이 있거나 그 곳에 있었습니까?"

2016년에 보안 강화와 테러 위협에 대한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한 자를 결격 처리하기 위해 아홉 번째 ESTA 자격 질문이 ESTA 양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보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에서 간주하므로 2011년 이후 이 국가들을 여행한 ESTA 신청자는 ESTA 신청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질문에 “Yes(예)”라고 답하는 경우 ESTA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Yes(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시스템은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답변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자격 질문 또는 양식에 오도하는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면 ESTA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상용, 의료 또는 경유 목적으로 ESTA를 받으려면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그 외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방문하여ES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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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전자여행허가제)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90일 이내 여행, 경유,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여행 승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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