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8월 25, 2023
2016년 1월, 미국 정부는 전년도 테러 여행 방지법 개선안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쿠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테러 국가 후원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국민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2018년에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예멘 등의 국가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처음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에 쿠바를 포함하도록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강화된 규정은 해당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다른 경우라면 자격이 있었을지라도 VWP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여행자의 미국 방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개인은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거부되거나 기존 허가가 무효화됩니다. 이러한 여행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국가로 여행하는 이유에 따라 사례별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 여행 방지법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더 이상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비자 면제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수행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에 명시된 금지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VWP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또는 군사적 이유로 해당 국가(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를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공인된 입국 항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 모든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대한 이러한 예외 조항은 금지된 국가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STA 양식에 추가 또는 수정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판결이 이러한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막지는 않지만, 해당 여행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VWP에 참여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자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avel.state.gov에서,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미국 대사관 주소는 usembass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도주의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긴급히 여행해야 하는 경우, 새 법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신속 비자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반면,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점에서 비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최대 6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VWP는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연장을 요청하거나 미국에 있는 동안 다른 비자 등급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VWP 국가 출신 여행자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언제든지 현재 목록에 추가 국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